강요죄
I. 강요죄(제324조)
1. 공갈미수죄와의 관계
- 이에 대해 i)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생각건대 ii) 이 경우 공갈죄는 강요죄의 특별범으로서 동일한 피해법익/행위태양/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미수죄만 성립한다 봄이 타당하다.
1. 강요죄의 ‘협박’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ii) 재물교부 요구를 거절시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iii) 상대방이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