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변경/유지할 자유 및 ii) 자신이 선택할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포함하고, iii) 여기서의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이며, iv) 그 종류/성질/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v) 이는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검토하면서 단계이론 언급!
→ 직업수행의 자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지
→ 주관적 사유: 엄격한 기준 적용
→ 객관적 사유: 공익에 대한 명백/현존하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 성매매알선법: 침해 X
→ 직업의 자유,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비밀
- 성범죄자 일률적 취업제한: 침해 O
→ 이중처벌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권
- 장애인 고용 의무: 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X
→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계약의 자유
- 학원법 위반해 벌금 내면 등록 취소; 침해 O
→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원칙
-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침해 X
→ 직업의 자유, 평등권, 명확성원칙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령시 형사처벌: 침해 X
→ 직업의 자유, 평등권, 신체의 자유
- 청원경찰의 자격정지형 선고시 당연퇴직: 침해 O
→ 공무담임권 제한 X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O
직장선택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선택한 직업에의 취업 및ii)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의 유지/포기에 있어 iii)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iv)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주체성
- 이는 i)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ii) 인간의 권리로 봐야 하므로, iii)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지만, iv)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제한
→ 직장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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