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1. 의의
- 이는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자유로이 할 기본권으로, 헌법 제22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 이는 교수/연구원 외에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2. 내용
- 이는 i) 연구/교수의 자유, ii)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iii)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iv) 대학의 자치를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대학의 자치
1. 의의
- 이는 i) 연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ii) 학문의 자유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것이며, iii) 이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1항) 및 헌법 제31조 4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대학 외에 i) 교수/교수회 및 ii) 대학 전구성원으로서 학생회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예술의 자유
1. 의의
- 이는 예술 관련 창작/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는 권리로, 헌법 제22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극장설치 금지 à 침해 O
지적재산권 보호
1. 의의
- 이는 문학/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헌법 제22조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