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ii) 자발적으로 iii) 일시적 모임을 가질 자유이고, iv)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법원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국무총리공관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 및 관할경찰관서장의 판단에 따른 허용: 침해 O
→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재판 영향미칠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명확성원칙
결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다수의 자연인/법인이 ii) 공동의 목적을 위해 iii)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미 결성된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자유이고, iv)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내용
- 이는 i) 단체결성, ii) 단체존속, iii) 단체활동, iv) 단체가입/잔류, v) 단체탈퇴의 자유 및 vi)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