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의 개정 및 조약의 변경

다자조약의 개정[16 변시]

- 제40조 1, 2, 3, 4, 5항

→ A, B, C가 X조약의 당사자이고, A, B, D가 X조약이 개정된 X’조약의 당사자인 경우,

i)           A/B간 X’ 적용(1항)

ii)          A/C간 X 적용(4항)

iii)         A/D간 X’ 적용(1항)

iv)         C/D간 X 적용(5항)

 

조약의 변경

1.           조약의 변경의 요건(제41조)

- 이는 i)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1항 a호 à 2항), 또는 ii) 문제의 변경이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고, 타방당사국들의 조약상의 권리향유 및 의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훼손이 조약 전체의 객체 및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련된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1항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