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조약의 제3자적 효력[17 8모]

1.        조약 상대성 원칙(제34조)

 

2.        제3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제35조)

(2)       조약의 개정/변경시(제37조)

→ 이 경우에도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함!

 

3.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제36조 1, 2항)

- 이는 i) 조약당사국이 비당사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 규정을 명시할 것, ii) 제3국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권리의 취소/변경(제37조 2항)

 

	권리	의무
부여	동의 필요	서면+명시적 동의 필요
취소/변경	동의 불요	동의 필요

 

4.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규정의 제3자적 효력(제38조)

→ 이 경우 제3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조약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