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중요쟁점!

1.         의의/근거

- 이는 국가가 국가/사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로, 헌법 제10조 후단에 그 법적 근거를 가진다.

 

2.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판단 방법—과소보호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심사기준

- i)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아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ii)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 보호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iii) 심히 불충분한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에 심히 불충분한 수단을 선택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 → 위배

 

※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하여야 하는 중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