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청구
I. 주주권확인청구 가부
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이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 i)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ii)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 iii)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iv)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