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근로기회제공청구권, ii)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형성/유지할 권리, iii)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iv) 헌법 제32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이 중 i)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ii) 작업환경, 보수, 근로조건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있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보호금지원칙

 

- 6개월 안되면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 침해 O

→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평등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시 근로관계 당연승계 X: 침해 X

→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평등권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침해 X

→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 외국인노동자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지급: 침해 X

→ 근로의 권리, 평등권, 재산권

 

-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

→ 근로의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