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부모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녀를 양육할 자유와 ii) 자녀 양육에 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iii) 헌법 제36조 1항,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1항에 근거한다.
à 육아휴직 신청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 제한
2. 육아휴직이 기본권인지 여부
- (헌) i)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36조 1항이라는 것만으로 ii) 개인이 국가에 대해 육아휴직제도 관련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iii)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iv) 이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3.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 육아휴직 신청 제한: 침해 X
→ 양육권, 평등권, 성별차별금지(제11조 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