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통론

행정개입청구권

effbarexam 2022. 5. 27. 08:1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경직법 제5 1, 6)

-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행정청에 요구하는 공권이다.

 

2.           법률상 근거없는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판례는 i) 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해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i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해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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