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12 행시]
1. 의의
-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종류
- 이는 i)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ii)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를 포함한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효/부존재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무효/취소구별설, ii) 원칙적으로 취소대상이지만, 상대방의 동의/신청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결여한 경우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원칙상취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무효인 허가신청에 기해 이루어진 허가처분은 무효이고, ii) 사인의 동의가 처분청의 기망/강박에 기한 것으로 취소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 보아, 무효/취소구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사인의 권리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무효/취소구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