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
1. 성립요건
- 이는 i) 공공의 필요, ii)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 iii) 특별한 희생을 요한다.
2. ‘특별한 희생’의 의미
- 이에 대해 i) 형식적 기준설, ii) 보호가치설, iii) 수인한도설, iv) 목적위배설, v) 사적효용설, vi) 상황구속성설이 있지만, 이러한 각 요소들만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위 요소 전부를 고려하는 종합설이 타당하다.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3조 2항을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제23조 3항을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보는 경계이론, ii) 침해조치가 일반적/추상적인 경우 사회적 제약으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 공용침해로 보는 분리이론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ii)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둬야 하고, iii)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요구된다 보아, 분리이론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산권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헌법 제23조 1항에 반하므로, 분리이론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