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4항)
I. 공소사실의 특정
(1) 이는 i) 법원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고 ii)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결여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판결(제327조 2호) 대상이다.
(2) i)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ii)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iii)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
I.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판)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미친다.
I. 공소사실 불특정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제327조 2호, 형소규 제141조)
2. 판례
- 이 경우 i) 법원은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선 안되고, 석명권을 행사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해야 하며, ii) 검사가 이에 불응시 비로소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