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자유권

양심의 자유

effbarexam 2022. 5. 25. 14:54

양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이에 따르지 않으면 ii)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형해화될 것이라는 iii)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구체적인 양심에 관한 자유로, iv)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내용

- 보호되어야 할 양심은 i) 개인의 주관 등 외에 ii)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하지만, iii)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의견을 포함하진 않는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소득공제를 위한 환자의료비내역제출의무: O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 X

 

- 준법서약: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및 선서: X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치인 지지글 게시: X 사생활비밀자유에 의해서도 보호 X

 

- 지문날인: X    

 

- 음주측정: X

 

- 양심적 병역거부: 침해 O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O

 사죄/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 X (과잉금지원칙 적용 X!)

'헌법 > 기본권 - 자유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현의 자유 등  (0) 2022.05.25
종교의 자유  (0) 2022.05.25
통신의 자유  (0) 2022.05.2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0) 2022.05.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0)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