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ii) 상대적 자유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iii) 후자에는 종교전파/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iv) 이는 헌법 제20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아프간 전도여행 금지: 침해 X

→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 학교 근처 납골당 설치 금지: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침해 X

→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 미결수 종교집회 참여 원천금지: 침해 O

→ 종교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 종교법인의 양로시설 설치시 신고요구: 침해 X

→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