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자유권

통신의 자유

effbarexam 2022. 5. 25. 14:52

통신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신할 자유 및 ii) 통신의 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iii)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된다.

 

2.         통신의 보호의 내용

- 이는 i) 통신내용의 비밀 보장 외에 ii)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도 보장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통신사실 확인자료 받는 것: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영장주의원칙 위배 X

 

-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 인터넷회선 감청: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비밀자유 침해 O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자유, 영장주의원칙, 적법절차원칙

 

- 수용자 서신 무봉함 상태 강제: 통신비밀자유 침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 군대 전화사용 통제: 통신의 자유 침해 X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자유, 일반적 자유행동권,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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