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신할 자유 및 ii) 통신의 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iii)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된다.
2. 통신의 보호의 내용
- 이는 i) 통신내용의 비밀 보장 외에 ii)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도 보장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통신사실 확인자료 받는 것: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영장주의원칙 위배 X
-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 인터넷회선 감청: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비밀자유 침해 O
→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자유, 영장주의원칙, 적법절차원칙
- 수용자 서신 무봉함 상태 강제: 통신비밀자유 침해
→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 군대 전화사용 통제: 통신의 자유 침해 X
→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자유, 일반적 자유행동권,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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