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포기(제349조)
I. 착오에 의한 상소포기 등 소송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고려하는 유효설, ii)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무효설, iii)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15 10모, 16 10모]
- 판례는 i) 항소포기 등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에 기한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했을 것을 요하고, ii)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작성/서명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과 피고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