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친족상도례

effbarexam 2022. 6. 9. 07:50

친족상도례

I.            친족상도례(3281)

1.        배우자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직계혈족, ii) 동거친족, iii) 동거가족의 배우자를 모두 포괄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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