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총칙, 상행위법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effbarexam 2022. 6. 14. 07:45

19 6모 제3문 문 4

I.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1.           성립요건(119 1)

- 이는 i)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114), ii)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로서 운송주선계약 이행(민법 제681), iii)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요한다.

 

II.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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