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대리권

17 변시 제3문 문 4

I.            대리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 중과실인 경우

1.           관련조문(제11조 1, 3항)

2.           판례

- 지배인의 행위가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에 대해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