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하자담보책임

 17 변시 제3문 문 1

I.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1.           관련조문(제69조 1항)

2.           판례

- i) 본조의 취지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 및 매도인의 보호이므로, ii) 매매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iii) 6월 내에 이를 발견해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iv) 매수인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이를 물을 수 없다 (동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