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질계약

21 변시 제3문 문 1 가.

I.            유질계약

1.           관련조문(제59조)

2.           판례[중요판례 ‘17]

- i) 질권설정계약(민법 제345조)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본조에 의해 유효하기 위해서는, ii)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iii)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