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례형 답안 작성

학설을 써야 하는 경우

판례만 쓰면 되는 경우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2. 내용

- 형사소송법 문제는 상당수가 10점짜리로 나오고, 가끔 15점 또는 10점 미만으로 나옴. 20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음. 상황에 맞춘 시간과 분량 조절이 매우 중요함. 10점짜리에 너무 열을 내면 마지막 10, 15점짜리를 쓸 시간과 분량이 모두 부족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음. 

- 제한된 분량을 고려하면 보통 문제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쟁점이 나오기 힘듬. ① 쟁점의 정확한 판단, ② 관련 조문의 정확한 기재, ③ 관련 학설 또는 판례 등의 정확한 기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보통 셋 중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점수를 얻어내기 매우 어려워짐.

- 학설/판례/검토를 써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2줄 정도로 써주는 것이 무난하고, 3줄을 초과하여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히 학설은 알고 있는지 여부만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기에 시간과 분량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특별히 없음.

- 학설 및 판례만큼 조문의 기재가 매우 중요함. 모두 외워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평소 연습을 통하여 법전 내에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가끔 학설/판례 없이 조문만 써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럴 때에 대비하여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간추려 기재할지에 관하여도 준비해놓거나 적어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함. 본시험에서 조문을 통째로 배껴쓰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 

 

3. 사안의 해결

- 이는 사안적용 + 결론을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됨. 내용에서 분량조절에 실패한 경우를 위한 궁여지책에 가까움. 특히 사안적용과 결론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임. 정말 필요할 때 한두번만 써야지 답안 전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구성 차원에서도 보기 안좋고 내용 면에서도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필자는 특히 형사소송법 답안에서 은근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했지만, 타법(특히 공법)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4. 결론

- 사안적용에서 내린 결론을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위 "문제점"에서 제기한 문제의 답을 기재하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