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사례형 답안 작성

민법 사례

 

민사소송법 사례

 

상법 사례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더 간단한 형태로 줄이는 것도 가능. 의미만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내용 축소 가능. 

 

2. 내용

- 드디어 학설 지옥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민사법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고 예외 투성이인 쟁점에 관하여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높음. 판례를 원칙 - 예외1 - 예외2 ... 이런 식으로 패턴화하여 외워두지 않으면 본시험에서 정작 필요한 판례를 기재하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음. 

- 상법 정도에서는 가끔 학설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2017년 상법 교과서를 뒤집어 놓은 희대의 판결로부터 벌써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굳이 그럴 필요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음. 그래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임기응변 용으로라도 활용이 가능함.

- 학설을 기재하지 않는 만큼 판례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쓰되, 역시 주어진 분량을 벗어나서는 안됨. 

- 판례가 너무 길어지거나 일반론 -> 구체적인 경우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 샘플에서처럼 (1), (2)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가독성 확보는 답안 작성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임. 필자는 (3) 까지 써야 하는 경우도 봤음. 그래도 보통 (2)에서 끊고 필요하면 따로 목차를 잡아 다음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더 보기좋을 것으로 생각됨.

- 가끔 (특히 상법에서) 조문만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위 샘플의 양식에서 판례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실제로 기재하면 충분함. 전술하였듯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지에 관하여는 미리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법조문 내 조문을 그대로 배끼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임. 

- 민법/민소법/상법 모두 저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묶어 설명함. 

 

3. 결론

- 로마자 목차에 따른 답을 제시한 후 문제에서 묻는 답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