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형 답안 작성

형법 사례형 답안 작성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사례형 문제는 "O의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 라는 형식으로만 출제되므로, 반드시 "O의 OO죄 성부"의 형식으로만 기재.

- 각 죄의 성부에 관한 논거의 주제(예: 위전착) 등은 본문에서 쓰면 되니까 여기선 기재하지 않음.

 

2. 내용

- "O의 OO죄 성부"라고 쓴 다음 괄호 안에 해당 법률의 이름 및 조문을 작성. 이는 형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형법에서 특히 중요! 특별형법이든 아니든 조문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각 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순서대로 나열. 시간상 순서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논리가 이어지게끔 배치하여야 함. 

- 학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설을 쓰는 것이 유리함. 형법에서 학설/판례/검토가 눈에 띄이는 주제가 몇개가 있는데 이는 한꺼번에 암기하였다가 쓸때 같이 써주어야 함.

- 학설대립이 격렬하지 않은(?) 주제의 경우 관련하여 학설이 있다 하여도 판례만 기재하는 것이 시간/분량 관리에 유리함.

- 사안적용이 TMI가 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므로 평소 사안적용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고민을 많이 하여야 함. 필자는 원칙적 2줄, 예외적 3줄을 항상 유지하여 옴. 있어야 할 내용만 있으면 충분함.

- 사안적용에서 할 수 있으면 죄수에 관한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매우 보기 좋음. 필자는 위 샘플 작성시 까먹었다가 결론에서 허둥지둥 작성함.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나음.

 

3. 결론

- 각 죄의 성부를 나열식으로 기재.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