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1. 의의/근거
- 이는 i)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금으로 하거나 ii)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iii)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iv) 선거비용을 경감해 v)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로, vi) 헌법 제116조 2항에 근거한다.
2. 적용례
-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무리하게 입후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득표율이 저조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의 일부인 선전벽보/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위배 X
- 입법부는 선거에 관한 경비 중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키고, 그 외에 가급적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