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1. 의의
- 이는 i)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ii)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iii)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로, iv)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행위이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남용의 억제와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사법부의 정치기관화를 우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이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기준에 의한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법부가 이에 관여함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