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
1. 의의
- 이는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 법률로, i) 개인적 법률, ii) 개별사건법률, iii) 한시적 법률의 3가지 유형이 있다.
2.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해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상 이에 관한 정의 및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ii) 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 처분법률 O | 처분법률 X |
| -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 5.18 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공소시효진행 정지 -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세종시 특별법 |
3. 위헌여부 판단기준
- 이 경우에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 평등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