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 - 정부

해임건의권

effbarexam 2022. 5. 26. 08:55

해임건의권

1.           의의/기능

- 이는 i)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의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권리로, ii) 헌법 제63 1항에 근거하며, iii) 행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2.           행사요건

- 이는 i) 해임건의의 사유, ii) 국무총리/국무의원에 관한 행사, iii)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및 iv)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3.           법적 기속력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건의권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 제도의 유효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입장

- 헌재는 i) 이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ii)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의 명문규정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4.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동반해임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연대책임긍정설 및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대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이 인정할 이유가 없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5.           국무총리 사임시 국무위원의 동반해임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는 필요설,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불요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명목적 권한일 뿐이고, ii) 국무총리의 사임/해임은 개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헌법 > 통치구조론 - 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면권  (0) 2022.05.26
부서제도  (0) 2022.05.26
법률안거부권  (0) 2022.05.26
탄핵소추  (0) 2022.05.26
국민투표  (0)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