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14 10모, 15 8모]
1. 의의
- 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작용으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i)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ii)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에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보지만, iii) 헌재와 대법원 모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iv) 그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v) 그에 대해 사법적 기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본다.
3. 판단기준
- 이는 i)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일 것, ii)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것, iii)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기할 것, iv)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한다.
4. 권리보호방법
(1) 헌법소원
(2) 국가배상책임 → X
(3) 손실보상 → X
※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
1. 통치행위의 의의 및 법적 효과
2. 처분성 존부 → O(상대방 없는 처분)
3. 원고적격 → 유족들 O
4. 제소기간 →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 적용
- (판) i)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효력 발생시 이후이므로, ii) 아직 외부적으로 처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iii) 원고가 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5. 피고적격
- 보훈처장 X
- 대통령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