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채뇨[20 8모, 19 법행]
I.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및 법적성질
1. 관련조문(제221조의4 1항 및 제173조 1항, 제219조 및 제106조 1항)
2. 판례
(1) 이는 i) 범죄의 중대성, ii) 증거로서의 중요성, iii) 강제채취의 필요성, iv) 대체수단의 부존재, v) 채취방법의 상당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2) 이는 i)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ii) 압수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I. 수갑/포승 사용해 채뇨장소에의 강제연행
1. 관련조문(제219, 120조)
2. 판례
- 이는 i)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ii) 압수영장의 부수적 효력으로 체포영장 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