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해 ii) 손해를 입은 국민이 iii) 국가/공공단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로, iv)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향토에비군대원의 부분: 위헌 O
→ 헌법 제29조 2항, 국가배상청구권,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