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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경직법 제5조 1항, 제6조) -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행정청에 요구하는 공권이다. 2. 법률상 근거없는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판례는 i) 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해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i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해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 본다.

공공계약 I.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 1. 공사법관계 구별기준 - 이에 대해 i) 주체설/성질설/이익설이 있지만, ii) 통설은 위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설이다. 2.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견해, ii) 지자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ii) 사적자치원칙 및 계약자유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공권력을 행사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 II. 공공계약에의 조건 부가 1..

사인의 공법행위[12 행시] 1. 의의 -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종류 - 이는 i)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ii)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를 포함한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효/부존재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무효/취소구별설, ii) 원칙적으로 취소대상이지만, 상대방의 동의/신청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결여한 경우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원칙상취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무효인 허가신청에 기해 이루어진 허가처분은 무효이고, ii) 사인의 동의가 처분청의 기망/강박에 기한 것으로 취소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 보아, 무효/취소구별설의 입..

공법상 부당이득[15 사시] I. 공법상 부당이득 1. 유형 - 이는 행정주체의 부당이득과 행정객체의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2.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법상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공권설 및 ii) 이는 경제적 이해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사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아, 원칙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실정법상 공사법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ii)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공권설이 타당하다. II. 구제수단 1. 취소소송의 제기(제19조, 제2조 1항 1호) - 취소소송 판결확정 후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

부당결부금지원칙[12변시, 14변시, 17변시(기록)] 1. 의의(행정기본법 제13조) -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 없이 상대방에게 공법상 의무/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2. 요건 - 이는 i) 행정작용의 존재, ii) 결부되는 반대급부의 존재, iii) 행정작용/반대급부간 원인적 및 목적적 관련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한다. → 65세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한 부관이 아님. →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함하면서, 이후 송유관 시설을 이전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아님.

비례원칙[늘 항상 나온다 보면 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0조) - 이는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간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i) 적합성, ii) 필요성, iii) 상당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적합성 →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OO법에 따른 OO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필요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OO은 필요성을 결한다. 4. 상당성 → ① OO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14 변시, 18변시(기록)]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이고, 통설/판례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기한다 본다. 2. 요건 - 이는 i) 재량행위일 것, ii) 동종사안일 것, iii) 비교의 대상이 되는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3. 행정선례 요부 - 이에 대해 선례불요설이 있지만,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적법한 행정관행이 이뤄질 것을 요한다 하여, 선례필요설의 입장이다. 4.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했을 것, ii) 행정청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신뢰보호원칙[16 행시][19 변시][21 6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2조 1항) - 이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청의 행정행위, ii)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 iii) 신뢰/행위간 인과관계, iv)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행정행위, v) 이를 주장함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뢰보호원칙이 법적안정성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법률적합성우위설, ii) 양자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므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익형량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신뢰보호원칙에..

1. 의의[행정기본법 8조] - 이는 행정작용은 개별적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는 원칙이다. 2. 적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침해행정시 요한다는 침해유보설, ii)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요한다는 급부행정유보설, iii)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의 경우 요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 iv) 모든 행정작용이 요한다는 전부유보설이 있다. (2) 판례 - i)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우 이를 요한다 보아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이고, ii)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이다. Ex. TV 수신료, 병사의 복무권한 등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의 탄력성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하다.

통치행위[14 10모, 15 8모] 1. 의의 - 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작용으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i)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ii)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에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보지만, iii) 헌재와 대법원 모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iv) 그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v) 그에 대해 사법적 기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본다. 3. 판단기준 - 이는 i)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일 것, ii)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것, iii)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