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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이 오는군요... 변호사시험 CBT가 정말 확정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 투입 그 순간부터 변시때 쓰던 펜들은 전부 메모용으로 전락해서 1주일에 몇번이고 갈던 볼펜심이 지금 1년 넘게 그대로이네요 ㅎㅎ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수기 방식과 동일 시간이 부여되고 동일 분량의 답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BT가 되면 타자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일반론에도 많은 내용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쓰지 않던 일반론을 추가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판례와 사안 포섭에 더욱 많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할 수 있다면 학설을 써야 하는 부분에서 각 학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메모 - 3시간이나 시간이 주어지지만 모의시험에서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필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메모도 최소한으로만 쓰는 경향이 있었음. 아예 메모를 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리하면 생각의 정리가 잘 되지 않아 위험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은 꼭 하게 됨. - 그래도 시험지 내 기록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형기록에 비하여 메모 자체의 중요성이 덜한 편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찌어찌 버틸 수는 있는 것 같음. 아에 메모를 안하고 답안지에만 의존하면서도 고득점을 올리는 사람도 가끔 보임. - 시험지를 훑어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기재하였음. 위 예제에서 보이듯 필자는 ① 소제기일, ② 문제되는 토지 및 건물의 목록(요즘은 별지 목록으로 따로 나..

메모 - 기록형 중 메모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함. 우영우(?)가 아닌 이상 어느 페이지에 어느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를 일일이 암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그냥 메모로 정리해서 가이드맵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됨. - 다만 중요한 것은 메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완벽한 메모를 만들겠다고 소중한 시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는 그냥 기억에 의존하기로 하고,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만 대충 쓰는 것이 더 좋음. - 필자는 메모를 작성할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음: ① 줄을 저런 식으로 그려놓음(자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활용하지 않음) ② 시험지 2페이지에 있는 죄명을 적당히 간격 띄..

메모 - 시험지 초반에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면이 있음. 동그라미 숫자가 쓰여진 빈칸 부분을 빈종이에 기재. - 시험지를 빠르게 훑어보며 빈칸에 들어갈 대략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근거가 있는 쪽수를 간단히 기재. - 시험지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이 나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메모할때 같이 검토해도 되고 먼저 하나의 답안 기재를 마친 후 다음에 따로해도 됨. 본인의 취향대로... -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것이 제공되는 조문의 검토임. 어떤 조항이 어떻게 문제되는지에 관하여 평소에 미리 연습해놓지 않으면 본시험에서 해메이게 됨. - ① 법률상담일지 및 ② 내부회의록만 잘 봐도 답안의 대강은 나옴. 뒤에 나오는 여러 문서들은 답안의 세부적 내용(송달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집중력의 강약을 ..

민법 사례 민사소송법 사례 상법 사례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더 간단한 형태로 줄이는 것도 가능. 의미만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내용 축소 가능. 2. 내용 - 드디어 학설 지옥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민사법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고 예외 투성이인 쟁점에 관하여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높음. 판례를 원칙 - 예외1 - 예외2 ... 이런 식으로 패턴화하여 외워두지 않으면 본시험에서 정작 필요한 판례를 기재하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음. - 상법 정도에서는 가끔 학설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2017년 상법 교과서를 뒤집어 놓은 희대의 판결로부터 벌써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굳이 그럴 필요 자체도 많이 ..

형법 사례형 답안 작성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사례형 문제는 "O의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 라는 형식으로만 출제되므로, 반드시 "O의 OO죄 성부"의 형식으로만 기재. - 각 죄의 성부에 관한 논거의 주제(예: 위전착) 등은 본문에서 쓰면 되니까 여기선 기재하지 않음. 2. 내용 - "O의 OO죄 성부"라고 쓴 다음 괄호 안에 해당 법률의 이름 및 조문을 작성. 이는 형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형법에서 특히 중요! 특별형법이든 아니든 조문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각 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순서대로 나열. 시간상 순서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논리가 이어지게끔 배치하여야 함. - 학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설을 쓰는 것이 유리함...

학설을 써야 하는 경우 판례만 쓰면 되는 경우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2. 내용 - 형사소송법 문제는 상당수가 10점짜리로 나오고, 가끔 15점 또는 10점 미만으로 나옴. 20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음. 상황에 맞춘 시간과 분량 조절이 매우 중요함. 10점짜리에 너무 열을 내면 마지막 10, 15점짜리를 쓸 시간과 분량이 모두 부족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음. - 제한된 분량을 고려하면 보통 문제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쟁점이 나오기 힘듬. ① 쟁점의 정확한 판단, ② 관련 조문의 정확한 기재, ③ 관련 학설 또는 판례 등의 정확한 기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보통 셋 중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점수를 얻어내기 매우 어려워짐. - 학..

일반 행정법 사례 1. 문제점 - 로마자 목차로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2줄 이상 넘어갈 필요 없음. 2. 내용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의" 부터 시작. 보통 특정 개념의 하부 개념에의 해당 여부부터 묻게 되므로 이 부분을 내용의 첫 부분으로 삼는 것이 유리함. 사안포섭도 여기서 그냥 해결. - 학설, 검토 및 일반론이 매우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다 쓰는 것이 좋음. 누군가는 다 쓸 것이고 그 사람은 안 쓴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음. 가끔 판례 없이 일반론과 학설만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본시험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행정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이제는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 - 각종 다양한 ..

헌법재판소법 관련 사례 1. 문제점 - 문제되는 유형의 헌법재판(헌법소원, 위헌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의 요건을 여기에 쓰고, "사안에서는 (위 요건 중) OO, OO, OO가 문제된다"는 식으로 쓰면 공간 절약에 도움이 됨. 2. 내용 - 문제점에서 고른 요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작성. - 주로 ① 의의 또는 관련조문, ② 사안에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이론, 판례(헌재판결) 등, ③ 사안적용 순으로 작성 - 의의는 결코 2줄 이상으로 쓰지 말고, 관련조문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조문 적시로도 충분하고 그 내용은 사안적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도 됨. - 사안적용을 끝에서 한번에 쓰지 말고, 각 요건마다 사안포섭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가독성이 더 좋음. 이러면 굳이 "소결"을 따로 빼서 쓸 필요도 없이 ..

시간과 분량 -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시간당 130줄을 2시간 또는 3시간 반 동안 써야하는 가혹한 시험임.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완벽한 답안보다는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이 더욱 각광받을수밖에 없음. - 200점 분량은 답안지 8쪽, 350점 분량은 14쪽을 써야 하므로, 시간 내에 쓰는 것만큼 주어진 분량 및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분량을 초과하여서도 안되지만, 너무 공백이 많아보이는 답안 역시 기피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100점당 130줄이므로, 10점짜리 문제는 13줄, 15점짜리 문제는 20줄, 20점짜리 문제는 26줄, 25점짜리 문제는 33줄, 30점짜리 문제는 39줄, 35점짜리 문제는 46줄, 40점짜리 문제는 52줄, 50점짜리 문제는 65줄 내로 작성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