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barexam

처분적 법률 1. 의의 - 이는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 법률로, i) 개인적 법률, ii) 개별사건법률, iii) 한시적 법률의 3가지 유형이 있다. 2.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해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상 이에 관한 정의 및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ii) 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처분법률 O 처분법률 X -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 5.18 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공소시효진행 정지 -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 친일파 재산..

통치행위 1. 의의 - 이는 i)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ii)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iii)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로, iv)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행위이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남용의 억제와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사법부의 정치기관화를 우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이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기준에 의한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법부가 이에 관여함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선거공영제 1. 의의/근거 - 이는 i)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금으로 하거나 ii)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iii)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iv) 선거비용을 경감해 v)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로, vi) 헌법 제116조 2항에 근거한다. 2. 적용례 -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무리하게 입후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득표율이 저조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의 일부인 선전벽보/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위배 X - 입법부는 선거에 관한 경비 중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키고, 그 외에 가급적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평등선거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투표의 계산가치/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하고, 선거구 획정이 인구비례원칙을 준수해 행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인구편차 허용한계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 i) 이는 전국 선거구의 의원 1명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판례는 상하 50%, 즉 3: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판례는 상하 33 1/3%, 즉 2: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 본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 - 헌재는 이는 i)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존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헌재는 상하 60%의 차, 즉 4: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헌재는 상하 50%의 편차, 즉 3:1..

위헌정당해산 1. 방어적 민주주의 - 이는 i)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ii) 민주주의를 방어해내는 것으로, iii) 헌법 제8조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한다. 2. 정당해산의 요건 - 이는 i) 헌법 제8조 4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할 것, ii)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요한다는 견해와 ii)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 자체의 조직/당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ii) 실질적 해악을 ..

관습헌법 1. 의의 - 이는 i)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ii) 국가 내 최고범으로서의 규범성이 있는 iii)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2.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관습의 불분명함을 고려하는 부정설, ii) 성문헌법의 흠결에 기한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ii)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iii) 불문/관습헌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1조 2항이 관습헌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 이는 i)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의 존재, ii) 관행이 충분한 시간동안 반복/계속될 것, iii)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