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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해임행위 관련 1. 해임처분의 법적 성격 - 교원/학교법인간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 → 해임처분 = 사법행위; 행정처분 X 2. 교원의 불복수단 (1) 민사소송법상 해임무효확인청구 (2)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제10조 3항) 3. 교원소청심사위의 법적 성격(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 제10조 1항) → 행정소송법상 합의제 행정청 4.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판) i) 이는 교원징계심판위원회의 결정이고, ii)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iii) 당해 결정을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로 볼 수도 X. 5. 피고적격(제13조 1항) → 교원소청심사위 6.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 중 ..

비밀엄수의무(제60조) 1. 비밀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모든 사항이라는 형식설, ii) 비밀로 지정되어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비밀엄수의무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의 요청을 고려하면 실질설이 타당하다.

복종의무(제57조) 1. 직무명령 (1) 의의 - 이는 소속상관이 직무와 관련해 부하공무원에 대해 발하는 명령으로, 하급공무원에게 발령한다는 점에서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훈령과 구별된다. (2) 요건 - 이는 i) 직무상의 소속상관이 발한 것, ii) 부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 iii)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는 사항이 아닐 것, iv) 법령의 절차/형식에 따를 것, v) 법령/상급명령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복종의무의 한계—복종의무자의 실질적 요건 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무원은 복종의무 외에도 법령준수의무를 부담함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직무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없다는 부정설, iii) 직무명령이 범죄를 ..

전출명령 1.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 여부 - 판례는 i) 이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이고, ii)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없이 지자체장간 동의만으로 전출/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전출명령은 위법하다 본다. 2.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의 정도 - 판례는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위법에 불과하여,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본다.

직위해제(제73조의3 1항)[20 6모] 1. 의의 - i) 이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ii)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보유케 하면서 iii) 잠정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iv) 이는 일종의 가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다. 2. 요건 충족 여부 (1) 직위해제사유 해당 여부 - 판례(2003두5945)는 공무원이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해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2) 직위해제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 판례(2012두26180)는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징계와는 성격이 달라 동일한 절차적 ..

공무원관계의 발생[13 변시, 11 사시, 17 8모] 1. 임명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 ii)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 iii)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요하는 상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경력직 공무원의 임명은 쌍방적 행정행위, ii) 계약직 공무원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근무관계의 내용이 국가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타당하다. 2. 임명의 요건 - 이는 i) 적법한 임용권자에 의할 것, ii) 결격사유가 없을 것, iii)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한다. 3. 능력요건 결여시 임용행위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하자가 중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