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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1. 관련조문(행정심판법 제49조) 2. 학설/판례/검토 (1) 학설 - i) 기속력을 이유로 하는 부정설, ii)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그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불복해 항고소송 제기 X + 이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침해 X (3) 검토 - 행정기관 상호간 분쟁은 기관소송/권한쟁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

일부취소재결 1. 일부취소의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5조 1호 → 여기서의 ‘취소’에 전부취소 외에 일부취소도 포함된다 봄이 통설 2.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부 →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 달리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으므로,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일부취소 가능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1. 위원회의 직접처분(제50조 1항) - 이는 i)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의 존재, ii)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것, iii) 당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iv)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위원회의 간접강제(제50조의2 1항) - 이는 i) 위원회의 처분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하지 않을 것, ii) 청구인의 신청, iii)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할 것, iv)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불복가능(제50조의2 3항) 3. 피청구인이 재결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가부 (1) 학설 - 이..

행정심판의 재결(제2조 3호) 1. 종류 - 각하재결(제43조 1항) - 기각재결 - 사정재결(제44조 3항)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제43조 3항) -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제43조 4항)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제43조 5항) 2. 효력 - 형성력 - 기속력(제49조 1항) → 이는 i) 반복금지효, ii) 재처분의무(제49조 2, 3항), iii) 결과제거의무를 포함한다.

행정심판 가구제[16 10모][12 사시[18 10모][13 6모] 1. 집행정지(제30조 2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의 존재, b)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c) 중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 d)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2) 소극적 요건 - 이는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X 2. 임시처분(제31조 1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b)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중일 것, c) 처분/부작위에 기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또는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것, d) 이를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 청구인적격(제13조) 2. 피청구인적격(제17조) 3. 대상적격(제3조 1항, 제5조 1, 2, 3호) 4. 청구기간(제27조 1, 3, 5,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