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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중요판례 ‘18]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제374조의2 1항) 2. 판례 (1)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66조 1항) 2. 판례 - i)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동안에는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지위가 존속하므로, iii)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11 모의 제3문 문 4 I. 모회사..

수익금 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중요판례 ‘20] 1. 관련조문(제462조 1항) 2. 판례 (1) i) 회사가 신주인수자에게 ii)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 또는 iii)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 지급을 약정한 것은, iv)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는 i)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ii)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 6모 제3문의1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3항) 1.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의 효력 iI. 신주인수권양도 1. 관련조문(제416조 5호, 제420조의3 1항) - 이는 i) 회사 성립 후 ii) 다른 사람에 비..

18 변시 제3문 문 1 I. 제3자 신주발행(제418조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제3자 신주발행일 것, ii) 정관규정 또는 주총특별결의(제434조)에 의할 것, iii)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할 것, iv) 발행가액이 공정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i)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ii)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iii)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iv)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본다. (2) i)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ii)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iii) 설령 이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결여되었거나 그에 하자가 있다 해도, iv)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I. 지배주주의 소수주주가 소유한 일부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360조의24 1, 2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i) 위 조문의 입법취지는 회사 경영 효율성 향상에 있으므로, ii)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 iii)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 (2) i) 소수주주 보호 및 ii)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의미한다. II.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매매가액’의 의미 1. 관련조문(제360조의26 1, 2항) 2. 판례 - i) 본조항의 취지는 소수주주 보호에 있고, ii)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