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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ii) 그 직무를 담당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되며, iv) 이는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인권위의원 퇴직 후 선거출마금지: 침해 O →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내 정당 발기인/당원 금지: 침해 O -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내 공직취임 금지: 침해 O - 순경/소방사/소방간부 공채 응시연령 30세 이하로 규정: 침해 O → 공무담임권, 평등권 - 형선고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O - 구금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X →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원칙

선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 여부 - i) 종전 헌재는 헌법 제118조 2항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봤지만, ii) 최근 헌재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과 다른 선거권을 각각법률상/헌법상 권리로 이원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당선: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알 권리, 행복추구권 - 집유자 선거권 제한: 침해 O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정당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정당설립/조직/활동/해산의 자유 등 적극적 자유 외에 ii)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및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고, iii) 헌법 제8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직업공무원제도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능력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ii) 공직제도에 관한 헌법적 기본제도로, iii) 헌법 제7조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