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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13 6모][18 행시] 1. 의의(행정절차법 제2조 3호) - 이는 i) 행정기관이 ii)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iii)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iv) 특정인에게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v)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vi)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 종류 - 이는 규제적/조정적/조성적 행정지도를 포함한다. 3.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허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므로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긍정설, ii) 규제적 행정지도 등의 경우에 한해 요한다는 제한적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그 효과가 규제적이지 않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4. 처분성 ..

공법상 계약[17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27조 1항) - 이는 i)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ii) 복수당사자간 iii) 반대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iv)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 행정처분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X →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적용 O 2. 처분성 존부 - 판례는 i) 이에 기한 해지의 의사표시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ii) 행정절차법에 의해 근거/이유제시를 요하지 않는다 본다. 3. 쟁송절차 → 원칙적 당사자소송;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시 확인의 이익 요함 →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제한통보가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행정계획[16 6모][09 사시][13 10모][19 10모][13 변시] ※ 모의에만 나왔지 변시에 나온 적 없음! 1. 의의 - 이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입법행위설, ii)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야기한다는 행정행위설, iii) 독자성설, iv) 개별검토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특정 개인의 권리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계획의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지만, ii)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성을 부정한다 → 판례는 도시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한다 보아, 처분성을..

부분허가 1. 의의 -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 사인이 원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만 허가하는 행위이다. 2. 법적 성질 - 판례는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종국적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3. 권리구제: 부분허가 자체에 대한 쟁송은 가능하지만,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쟁송만 가능!

사전결정 1. 의의 - 이는 최종적 행정결정의 여러 요건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해 내린 결정이다. 2. 처분성 인정 여부 - 판례는 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본다. 3. 구속력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익이 신뢰이익보다 큰 경우 이에 반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ii) 최종적 행정결정의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되지만, iii) 사전/최종결정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로써 사실/법..

확약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를 향해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등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이다. 2. 처분성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청은 이에 따라 그 내용대로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긍정설, ii) 규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강학상 확약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쟁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처분성을 인정해 권리구제의 용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구속력: 원칙적 O; 사정변경시 X 4. 권리구제: 행정쟁송/손해전보

철회[08 행시][16 변시][20 8모][13 8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9조) - 이는 i) 후발적 사정을 원인으로 ii) 장래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철회의 법적 근거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긍정설, iii) 공익상 필요한 철회의 경우에 한해 요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ii)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는 수익적이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 볼 수 있지만, ii)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직권취소[11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18조) - 이는 i)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ii) 그 효력의 전부/일부를 소멸시키는 iii)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요한다는 제한적 긍정설, ii) 처분권에는 취소권이 포함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ii) 자신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iii)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에 대한 법적 신뢰에 관하여는 신뢰보호원칙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취소의 취소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14 변시][20 8모] 1. 의의 - 이는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등, 행정행위의 성립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결정에 관한 자의배제를 고려하는 부정설, ii) 무용한 행정행위의 반복 방지 및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고려하는 긍정설, iii)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ii)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국민의 권리보호 및 ii)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3.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 학설 ..

하자의 승계[15 사시, 17 변시, 15 행시, 17 6모, 13 6모, 20 변시, 20 6모] 1. 의의 - 이는 i)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해 ii)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으로 행해지는 경우, iii)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iv)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다. 2. 성립의 전제요건 충족 여부 (1) 성립의 전제요건 - 이는 i) 선행행위/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ii)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할 것, iii)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iv) 후행행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이에 대해 i) 행정규칙설, ii) 행정계획설, iii) 행정행위설, iv) 사실행위설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