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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인정 기준[중요판례 ‘19] I. 기피신청 인정 기준 1. 관련조문(제43조 1항) 2. 판례 - 이는 i) 법관/당사자간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ii) 법관과 해당 사건간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iii)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iv)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라 인정될 때를 말한다. 16 10모 제1문의1 문 2 I. 제척 관련 전심재판관여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41조 5호) 2. 판례 - 전심관여는 i) 최종변론 및 판결 또는 ii)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iii)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재판은 이에 해당 않는다.

관할합의의 승계 I. 제3자의 관할합의의 승계여부 1. 관할합의 성립요건(제29조 1, 2항) - 이는 i) 당사자능력, ii)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iii) 관할법원 특정, iv)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정, v) 서면으로 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를 특정/배제하는 경우 전속적 합의이다. (2)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i) 지명채권과 같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그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한다. II.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 관련조문 (제8조, 민법 제467조 2항) 18 10모 I. 당사자의 이송신청 가부 1. 관련조문(제34조 1항)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