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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해 ii) 손해를 입은 국민이 iii) 국가/공공단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로, iv)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향토에비군대원의 부분: 위헌 O → 헌법 제29조 2항, 국가배상청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1. 의의 - 이는 i)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ii)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iii)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iv) 제27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101조 2항 및 제110조 2항에 근거가 있다는 긍정설 및 ii) 현행 헌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을 받을 권리에 ii)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iii)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우리 사법제도는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

청원권 1. 의의 - 이는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 사항에 관한 의견/희망을 진술할 권리로, 헌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