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8모 제3문 문 3(2), 18 6모 제3문의2 I.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성립요건(제24조) - 이는 i) 외관의 존재, ii) 외관의 부여, iii) 외관의 신뢰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취지는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ii) 거래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인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iii)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보고 가야 할 판례! I. 표현대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구별 - 전자는 거래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 후자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추가하려는 취지 I. 명의대여자책임 관련 쟁점 1. 관련조문(상법 제24조) 2. 판례 (1) 명의대여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