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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I-1. 세무조사의 법적성질(행정조사 → 세무조사) I-2.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 처분 II-1.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절차 - 이의신청(제66조 1항) → 심사/심판청구(제62/69조);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특칙(제55조 5항) II-2.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시 소송의 대상 - 감액경정처분 → 역흡수설 - 증액경정처분 → (원칙) 흡수설 (예외)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이 경과해 확정된 경우 증액된 부분만 III.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처분 → 위법 공매 I. 공매 1. 의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위 2. 법적 성질: (판) 우월한 공권력 행사 = 처분 II. 공매처분의 위법성 1. 공매통지(국세징수법 제68조)를 결한 공매 - (판) 절차상 하자 → 위법 ..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하면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설, ii) 현행법상 법 제2조 7호가 개괄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설, iii) 위 조항은 직무규범에 지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필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청원경찰이 허가 및 개별적 법률근거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직법 제2조에 의해 적법한 공무집행에 속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정해도 비례원칙 등에 의해 이는통제가 가능해 남용될 소지가 적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경찰책임원칙 1.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