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ii) 평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11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차별의 존재 3. 위헌심사기준 - 헌재는 i)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ii) 차별로 인해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iii)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본다. - 청년할당제: 침해 X - 제대군인 가산점: 침해 O →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침해 O → 평등권, 자녀양육권, 혼인의 자유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침해 X → 평등권, 재산권 -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 침해 X →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