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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 의의/성격/근거 - 이는 i)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헌법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ii) 헌법 제72조에 근거한다. 2. 부의사항/절차 - 이는 i)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부의, ii)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회부 결정 및 iii)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 3호), iv)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의원의 배서를 요한다 3-1.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72조의 문언을 열거적으로 보는 부정설, ii) 예시적으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제72조의 문언은 예시적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ii)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의 기본내용에 관하여만 부의되어야 하고, iii) 그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은 ..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1. 의의/근거/취지 - i) 이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으로, ii) 헌법 제84조에 의해 보장되며, iii) 대통령의 대내적 국민대표성 및 대외적 국가대표성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2. 내용 - i)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본래 공소제기를 의미하지만, ii) 이 경우 체포/구속/수색/검증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iii)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 적용제외사유 - 이는 i)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ii) 퇴직한 경우, iii) 민/행정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폭행죄에 기한 체포/구속X;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