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1. 의의
- 이는 i) 신체의 완전성이 국가 등 외부로부터 물리적/정신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ii)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자유 및 iii)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iv)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정신병원 입원 가능: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 영창처분: 침해 O
→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원칙, 평등권
- 강제퇴거명령받으면 보호시설에 보호: 침해 X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화학적 거세: 침해 O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 DNA 채취: 신체의 자유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