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임대표

전권위임대표[18 외교관!]

1.        전권위임대표(plenipotentiary)

- 이는 조약의 채택/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에 관한 권한을 조약체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이다.

→ 제7조 1, 2항 검토! 2항이 중요!

- 제7조 2항 3호 관련, 전권위임장과 신임장(cre-dential)은 구분해야 한다

 

2.        무권한자의 조약체결의 효과

- 위와 같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행위는, 사후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제8조)

→ 조약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행위가 무효이므로, 조약은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